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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