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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2.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 화재ㆍ수재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28조(출입 금지 등) …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

항만법 법률 · 2건

제28조(금지행위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화물차량,… 제113조(과태료) … 한 자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자 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2.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ㆍ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3.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 제58조(재정 지원) …사, 예방접종,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ㆍ매몰 6의3.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7. 보호구역의 관리 8.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제46조의2(출입통제) 제46조의2(출입통제)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어항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제62조(과태료)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자 ③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①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