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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제51조의2(
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