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법률 · 7건
제3조(국민의 출국)
…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
제4조(출국의 금지)
…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
제28조(출국심사)
제28조(출국심사) ①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단서…
제29조의2(외국인 긴급출국정지)
…외국인이 제4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에 관하여는 제4조의…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말한다)과 필요한 사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3. 승선허가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4. 이 법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출입국관리공무원…
제94조(벌칙)
…, 2020.3.24, 2025.7.22>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4. 제12조의3을 위…
관세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조(출입국심사)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개정 2016.9.29>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
제35조(출국심사)
제35조(출국심사)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9> ②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