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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의3(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함께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