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제75조(청산금의 산정) …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금은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88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제88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 제92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②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