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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제89조(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 ①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혜택의 수혜 요건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