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조(국가의 책무)
…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산업 활동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
제6조(통합허가)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2.6.10, 2025.10.1> 1.…
제24조(최적가용기법)
제24조(최적가용기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
제25조(실태조사)
제25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기술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