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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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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2건

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 1.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 2.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4.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② 수산자원의 정…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그 밖의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0조(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