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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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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