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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초지법 법률 · 1건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7.24, 2021.12.28> 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등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