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납은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그 횟수를 계산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