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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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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①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한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