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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체납처분 등) 제22조(체납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은행법 법률 · 1건

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으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등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38조의6(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68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 고지 및 독촉ㆍ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 10. 그 밖에 법에 따른 공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