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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우 라.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