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
제7조(위탁 해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