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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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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