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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및 청산대상업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인가의 변경)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받은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 및 제323조의4에 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18조의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제318조의2(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 법 제3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를 말한다.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사항 4. 경영하려는 인가업무 단위(제318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