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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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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제7조(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①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