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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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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2건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