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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24조의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24조의5(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