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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38조의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제38조의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① 소유자등은 보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 이력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