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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철도안전법 법률 · 2건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3(관제자격증명) ①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8> ② 관제자격증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39조의2(철도교통관제) 제39조의2(철도교통관제) ①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ㆍ출발ㆍ정지 등의 명령과 운행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순서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