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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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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5.8.28, 2018.3.1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