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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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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 2건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다. 1. 공매를 실시한 결과 유찰되어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유찰된 최종처분조건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2. 낙찰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 제5조(처분조건) 제5조(처분조건) ① 영 제6조제5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조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매 횟수는 6회까지로 하고, 매회 4차에 걸쳐 공매하도록 한다. 2. 1회 공매 시의 최초공매예정가격은 영…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 ④영 제155조제18항제1호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3.30, 2000…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는 서류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액을 기준으로 한 최초 공매예정가격과 수회차(數回次)의 최저공매가격 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8.31, 2022.1.21> ④제2항에 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 …사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최초공매예정가격으로 하여 수회차의 최저공매가격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매각의뢰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16.8.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