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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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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①법원이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수 또는 보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집행관,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여야 …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