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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법률 · 1건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