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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2조(공제사업)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공제규정) …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2조(공제사업)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82조(공제사업)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주택관리사단체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연금관리단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관리단 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9조(공제규정)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③ 이 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처리,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