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 3건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제770조(책임의 한도액)
제770조(책임의 한도액) ①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
제775조(구조자의 책임제한)
…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는 제770조에 따른 책임의 한도액에 관하여 1천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 ③구조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