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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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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37조(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제37조(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