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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6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①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21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