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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른 인수ㆍ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조(신용보증) …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가. 구상채무의 주채무자 나. 구상채무의 인수자 다. 그 밖에 구상채무의 관계자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와 관련된 채무의 인수, 정산, 차감, 증거금 그 밖의 담보의 제공ㆍ처분ㆍ충당 그 밖의 청산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청산결제제도를 운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채무의 인수) 제60조(채무의 인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競落代金)의 배당금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채무의 인수) 제52조(채무의 인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競落代金)의 배당금 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조(채무의 인수) 제65조(채무의 인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에서 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채무의 인수) 제51조(채무의 인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