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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이행의 촉구를 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31조(채권 압류의 통지) 제31조(채권 압류의 통지)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