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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