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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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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정당법 법률 · 1건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①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