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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① 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