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9.12.27>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 2…
제44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제44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1. 검사 대상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접근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제45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45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2.27, 2025.4.3> 1. 부대시설: 종업원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