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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징수의 위탁) 제37조(징수의 위탁) 조합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의 주소ㆍ성명,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해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조세 징수의 위탁) 제40조(조세 징수의 위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 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거나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 징수의 위탁 처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 징수 대상자에게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

방송법 법률 · 1건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