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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 2건

제79조(징수방법 등)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 제116조(징수방법 등)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30, 2021.5.27, 2021.1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① 시장ㆍ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11.6.8,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하천법 법률 · 1건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

항만법 법률 · 2건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정한다. ④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9조(신용공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기준과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30>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25조(유치원 원비) …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과징금)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2026.6.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 있다. <개정 2020.12.22> ②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6조(수수료) …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철도사업법 법률 · 2건

제17조(과징금처분)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 제25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

유료도로법 법률 · 1건

제25조의2(과징금)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4건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