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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5.2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