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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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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9조(징수결정의 변경) 제9조(징수결정의 변경) ①수입징수관은 법령등의 변경, 계산의 착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 또는 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