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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6조(징발재산의 매수결정) 제6조(징발재산의 매수결정)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국방부장관이 이를 매수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