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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관세법 법률 · 1건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30조(집행정지) …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법률 · 1건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①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