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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