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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