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체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교…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법 제18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2016.7.28, 2020.5.26, …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53조제4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해당 교차…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법 제28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3, 2022.8.30> 1.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2015년 1월 1일 11. 제20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2015년 1월 1일 12. 제223조에 따른 승인이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2015년 1월 1일 13. 삭제<…
산업발전법 법률 · 2건
제2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
제22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현황 및 재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