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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제11조의15(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 법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3.7> 6. 삭제<2016.12.30> 6의2. 제11조의15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 2016년 1월 1일 6의3. 제11조의1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