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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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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