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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2건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진흥… 제41조(청문) …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