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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개정 2020.2.4>